경제정혜인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정부가 국회의 증액 요구 전망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증액 요구 시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며 ″규모보다는 추경의 목적에 맞으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어느 때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 포인트로 예상했는데, 지난 1분기 역성장 전망이 나온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필수추경′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을, 나머지 8조 1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 3천억 원에서 685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며, 전년과 비교해 총지출 증가율도 4.4%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