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22 16:34 수정 | 2025-04-22 16:3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과 차등적용 여부 등의 쟁점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측인 류기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며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전 국민 모두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연체 자영업자 수는 14만 8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우리 경제 전망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경영계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의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임위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까지 노동부 장관에 임금 수준을 의결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