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권성동 "대통령 탄핵 적법절차 무시돼"‥공수처·법원·헌재·야당 모두 비판

입력 | 2025-01-11 16:21   수정 | 2025-01-11 16:2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고,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으며, 경찰은 대통령 체포에 대규모 형사 투입을 예고하는 등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고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 속도전′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 탄핵 심판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 앞 찬반 시위 대립의 원인으로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유발한 혼란″을 꼽으며,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고,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 역시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