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12 10:20 수정 | 2025-02-12 10:2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정족수를 이재명 세력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