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윤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맡은 재판부에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판절차 갱신 절차 역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는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고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며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