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2025년 2월 2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들의 반도체 첨단 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합니다.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하나 좀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을 해내야지,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거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반도체특별법 관련해서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봤고 그 후에 관련 노동단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 토론회 자리에서 합의된 것들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시간을 변형함에 따른 수당은 예외 없이 다 지급한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점을 서로 동의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정부의 일부에서도 그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노동계의 반발로 서로 오해 때문에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그것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죠. 꼭 패키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추가로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연한 태도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가 일괄 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은 안 하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