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9 11:17 수정 | 2025-04-09 11:58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주장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며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적절한가″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