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 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생산 혐의이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이 후보자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상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는 ″그런 의견들이 당내, 선대위 내에 있다″면서도 ″아직 정리할 부분이 있고 결론은 안 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