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26 17:45 수정 | 2025-05-26 17: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인사 기본 원칙도 모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의 연장선″이라며 ″국방은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고, 현역이든 민간인이든 당대 최고 전문가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인과 현역을 구분짓는 건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고, 현역을 배제하는 것도 국가 자원 손실″이라며 ″현역이 국방장관으로 발탁되면 민간인이 되는데, 이런 인사 기본 원칙도 모르는 이 후보에게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군의 문민통제 방안으로 ″선진국은 다 군 문민화를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헌법 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