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을 향해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한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정부를 낳았다″며 이는 ″검찰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형사 절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