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26 15:02 수정 | 2025-06-26 15:46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