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을 심사했으나 처리는 보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방송 3법의 단일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 3법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오후에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방송 3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당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 방침을 내비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과기부 소관 예산은 원안보다 1천451억 원, 방통위 예산은 10억 5천만 원, 우주항공청 예산은 31억 3천100만 원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