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당시 군인 본분을 지킨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격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는 조기진급,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과 진급심의에 반영될 수 있다″며 ″군심을 추스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포상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확인되면 특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12.3 불법 계엄으로 저하된 군 사기를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잘못된 건 도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