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심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매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게임업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 손해배상 실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