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율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투자 유인으로 이어져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역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 도입하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