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조국혁신당은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에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건 사법부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뻔뻔하고 오만방자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란 공범자에 대한 심판이 이토록 어렵다면 앞으로 누구를 단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특검은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보강 수사를 실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