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법제처가 주 4.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 등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회 제출을 예고한 법안 중에는 실노동시간 단축 및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연내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이견의 소지가 없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법제심사, 예비검토,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 국정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