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7 11:02 수정 | 2025-11-27 11:02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뒤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화영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이지,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니″라며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논리에 따라 정당화되고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