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명백한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내란몰이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언론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