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어제 구속된 뒤에도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대면조사를 해야하는데 윤 대통령이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바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