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명아
정부가 지난달 의료개혁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안의 구체적 평가·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따져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정액으로 더해주고 내원 24시간 이내 응급 수술에는 가산 수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 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 실적 외에도 중증화 보정 사망비 등이 시범 지표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지역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병원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년간 2조 원을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와 응급 대기에 대한 보상 강화, 성과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중환자실 수가는 기관별 평가와 연동돼 입원 1일당 정액으로 가산 지급되며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 원, 3등급은 9만 원, 4등급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하고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합니다.
이 외에 포괄 2차 병원의 24시간 진료를 위해 의료진 당직·대기 비용에 연간 총 2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지원금의 30%가량은 병원의 기능혁신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포괄 2차 병원의 성과 지표로는 우선 적정 진료 여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전문진료질병군보다는 중증도 등이 덜한 일반진료질병군, 지역 병·의원 의뢰 환자,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 지역 응급환자 등을 진료했는지를 평가합니다.
24시간 진료 과목 수와 응급환자 수용률, 지역 환자 비중 등을 따진 필수 기여도와 진료 협동 성과, 재입원비, 진료비 등을 종합한 진료 효과 및 효율성도 지표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에는 과정 지표 등을 포함해 상대평가를 하다가 병원별 상황이 확인되면 결과 위주의 절대평가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 수요·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지역 수가′는 포괄 2차 이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진료권에 응급 사망비를 고려해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는 본격 지원에 돌입해 내년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