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의식이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이 있는 생중계가 벌어질 것이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의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의 접속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