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주장‥임현택 전 의협 회장 검찰 송치

입력 | 2025-06-05 17:03   수정 | 2025-06-05 17:0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 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