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26 18:59 수정 | 2025-06-26 18:5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근로감독관들을 만나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민생을 최대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 3천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고 대선 당시에도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