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지난 대선 기간 투표소 근처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강남구에 있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대표와 이 단체는 대선 이틀 전인 지난 6월 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정문 근처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 안에 있는 고교 2백여 곳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 50여 곳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해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은 현수막이 민주당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등과 연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