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9 13:35 수정 | 2025-08-29 18:06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상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가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끝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고 했다″며, ″서명을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 서명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국무위원의 수에 대해 계속 현안 점검을 했다″며, ″대화를 하면서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고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독촉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명을 거부한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두고 간 계엄 관련 문건을 스스로 수거했으며, 국무위원들이 떠난 뒤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16분가량 협의했다고 박 특검보는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며, 김 전 장관이 숫자를 센 것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국무위원 정족수만을 채우기 위해 김 전 장관과 손가락으로 네 개, 한 개 실시간으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에 법원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가 지연된 데 대해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 전 총리에게 ′빨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한 전 총리는 ′기다리라′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면 한시라도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