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메시지 깠더니 검찰 '발칵'

사회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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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부하였던 현직 부장검사가,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허위공문서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엄희준/광주고검 검사]
″어 허위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는, ′쿠팡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검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태였는데, 지휘체계상 지청장의 직속 부하인 A 부장검사 대신 말단인 주임검사와 직접 사건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임검사 의견 듣고 왜 (쿠팡을)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엄희준/광주고검 검사]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이를 두고 일각에선, A 부장검사가 쿠팡에 대해 기소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청장이었던 엄 검사가 껄끄러운 부장검사를 패싱한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엄희준/광주고검 검사]
″저희도 제대로 법리만 되면 처벌하려고 했고.″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법리가 되니까 지금 주임검사가, 주임 부장이 지금 기소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다만 엄 검사는 국회에서 ″무혐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증언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 검사와 면담했던 주임검사가 A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다″며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 ″쿠팡- 무혐의″라고 적었습니다.

즉각 엄 검사의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났으니 잘 검토하라는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강압적 지시가 아닌 의견교환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희준 지청장이 일선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담당 부장을 패싱까지 해가며 쿠팡 무혐의를 사실상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측은 어제 엄 검사 등을 즉각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영훈 쿠팡 피해 노동자 (대독)]
″이 사건은 더 이상 한 기업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스스로 정의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를 향해 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