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이 구속 만기가 임박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이들의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을 이번달 중에 연달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이번달 구속 만기를 맞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각각 12일과 16일로 심문기일이 지정됐습니다.
구속 만기 석방을 우려한 특검팀이 재판부에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바탕으로 한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속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준비기일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특검 측에서 이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을 다루니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부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재판을 상당 부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할 때까지 매번 재판 시작 전 그날 이뤄질 절차와 이전 재판에서의 절차를 밝힌 뒤에는 비공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 역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