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법원행정처가 최근 각 법원장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등을 두고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 열릴 법원장회의에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안건으로 삼을테니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심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기존에 준비했던 법원장회의 안건을 서면 논의로 대체하고, 위 법률안들의 입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 주제로 삼고자 한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개혁 추진을 두고 법원 내 반대 의견을 본격적으로 모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처 측은 또 ″민주당 사법개혁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