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미국 연방 하원이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현지시간 9일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행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 인사 2명과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