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현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출신 미국인의 시민권을 더 쉽게 박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현지시간 30일, 최근 법무부가 국가 안보와 테러,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핵심 집행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러나 중범죄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귀화 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영국 출신 이민자가 귀화 전 아동 성 착취물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잃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은 국선 변호 지원이 없고, 정부가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기준도 낮아 귀화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