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지선

태국 탁신·패통탄 부녀 법적 위기‥헌재, 패통탄 총리에 '직무 정지' 명령

입력 | 2025-07-01 16:04   수정 | 2025-07-01 16:04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그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현 총리가 동시에 중대한 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 1일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재는 패통탄 총리가 태국과의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훈 센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것이 총리 해임 사유인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와 훈 센 의장의 통화 내용은 훈 센 의장이 자국 정치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유출됐고, 태국의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은 헌법이 정한 윤리 기준 위반이라며 패통탄 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는 7월부터 왕실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태국 검찰은 탁신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실 비판성 발언을 한 것이 왕실모독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6월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8월, 재판을 올해 7월로 미룬 바 있습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