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개국이 EU 재정준칙과 무관하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승인받았다고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현지시간 8일 회원국 15개국이 국내총생산, GDP의 1.5％까지 빚을 내 국방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EU 재정준칙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 60%를 넘으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면제받는 나라는 벨기에·불가리아·크로아티아·체코·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입니다.
나토는 최근 국방비 목표치를 기존 GDP 대비 2％에서 5％로 배 이상 늘려 15개국은 모두 빚을 내서 국방비를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