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윤성철
유럽연합, EU가 오는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기여금′을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16일 발표한 EU 장기 공동예산안에 따르면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이라는 재정 충당 수단이 신설됩니다.
EU 내 연간 순매출액이 최소 1억 유로, 우리 돈 약 1천621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2028년부터 연평균 68억 유로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 영업·판매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 대상이어서 미국 빅테크는 물론 한국 주요 기업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U에 활동 중인 기업들은 관할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는 만큼, 중복과세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