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2-13 09:14 수정 | 2026-02-13 09:44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은 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