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0 14:24 수정 | 2026-03-30 14:24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최소 지원금 사업 관련 안건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피해자분들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 경매 차익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 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도 의결됐는데,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 4천억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김 총리는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 그러나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과 안전, 비상 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전 내각을 향해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