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3-31 09:47 수정 | 2026-03-31 09:48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데 대해 ″정략적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진 위원장은 세제 재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6월 지방선거라는 정부적 변수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공유하며 증세 명분을 제시한 것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가이드라인을 던지자, 예결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7월 시행′이라는 실무적 지침으로 응답한 격″이라며 ″대통령의 ′하명′과 예결위원장의 ′발맞추기′가 조직적인 증세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고 시행 시점만 저울질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결국 선거 전에는 추경을 통해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어제(3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