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태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절박한 계층은 외면됐다면서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사업, 독립영화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이 아닌 국민 생존 추경, 현금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종사자 70여만 명에게 유류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2부제 시행도 재고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 희생에 대해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며 ″교통비뿐 아니라 자동차세 등 할부 부분도 포함해 실질적 부담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