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주길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갑작스러운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서 사법개혁의 이유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꼽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40여 개 국 중 19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조 대법원장은 오늘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