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22 13:10 수정 | 2026-05-22 14:21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관저로 낙점돼 용도 폐지 절차까지 이뤄진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김건희 씨 방문 이후 원점으로 돌아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3~4월, 청와대 이전 TF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 관저로 낙점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대한 용도 폐지 절차를 진행해 기획재정부에 반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유재산법 40조는 국유재산을 더 이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 폐지할 경우,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TF가 국유재산인 육참총장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용도 변경하기로 결정한 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반환해 기재부가 용도 폐지 승인까지 내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4월 초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남동 공관촌을 찾아 육참총장 공관과 외교부 장관 공관을 연이어 방문한 이후 이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관저 사용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였는데 급작스럽게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부지가 변경된 데에 김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한남동 6개 공관 가운데 제일 잘 안 쓰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손봐서 관저로 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육참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청와대 및 관저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의결됐는데, 인수위는 약 3주 뒤 ″육참총장 공관은 비가 샐 정도로 낡아서 대안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하게 됐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에도 김 씨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한 뒤 관저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인수위는 실무진이 먼저 결정을 한 상황에서 김 씨가 직접 살아야 하는 집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