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엄기영,백지연
대법원, 증권사 직원의 임의 거래는 배임 판결[백지연]
입력 | 1996-01-12 수정 |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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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권사 직원의 임의 거래는 배임 판결]
● 앵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모 증권사 직원 신모 피고인에 대한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백지연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