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앵커: 엄기영,백지연
한국 국적 취득 위한 중국 조선족들의 위장결혼 급증[문철호]
입력 | 1996-01-30 수정 | 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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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결혼 급증 ]
● 앵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위한 중국 조선족들의 위장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경까지 건너간 브러커들이 활기를 치면서 위장결혼한 조선족들이 물밀듯이 입국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 국적법이 너무 쉽게 한국 국적을 주는 건 아닌지도 짚어볼 때입니다.
북경에서 문철호 특파원입니다.
● 특파원: 북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앞입니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결혼비자를 신청하러온 한국 남자와 조선족 여자들입니다.
지난해 한국남자와 결혼한 조선족 여자는 모두 7,693명, 갑자기 늘어난 숫자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석동연 총영사: 정상적인 결혼이라기보다는 위장결혼, 계약결혼, 수의결혼,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결혼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파원: 한국에서 온 위장결혼 브로커들은 조선족들로부터 5백만 원씩 받고 중국 호적까지 위조합니다.
● 피해자: 중국현지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유부녀가 처녀로 둔갑하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특파원: 대사관측에서 확인을 하지만 적발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선족 여자들이 한국남자와 혼인증서만 되면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현행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석동연 총영사: 실제 결혼생활 여부를 국적부여의 하나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면은 결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국적이 부여되게 돼있습니다.
● 특파원: 현실적으로 조선족들의 위장결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국대사관으로 몰리는 조선족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국적법의 시급한 개정뿐입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