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조정민,김은주
서울대, 국가예산에 특별회계 신설 골자로 하는 보고서 마련[박준우]
입력 | 1996-02-24 수정 | 199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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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예산에 특별회계 신설 골자로 하는 보고서 마련]
● 앵커: 서울대학교는 오늘 국가예산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대 특별법안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대는 세계적인명문대학으로 발돋음하기위해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다른대학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입법과정에 큰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대가 오늘 발표한 특별법안 최종 보고서의 핵심은 국가예산의 서울대 특별회계를 따로 두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서울대는 입시전형료와 연구소 수익금 등, 학교운영 과정에서 얻은 모든 수입을 지금처럼 다른 국공립대에 돌리지 않고 혼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또 서울대의 법적 지위를 총리직속으로 격상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평의원회에서 서울대의 예산과 육성 지원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서울대는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있는 다른 대학들과 달리 교육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서울대는 당장 모든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으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을 갖춘 서울대에 일단 국가의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선우중호 총장 (서울대):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한이라고 생각되고.
● 기자: 서울대는 또 오는 2003년까지 대학원생 수를 지금의 두배로 늘리고 대신 학부학생수를 현재보다 1/4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의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다른 대학들은 특별 법안이 교육개혁의 정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도 배치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 안기성 교수 (고려대): 오늘날은 모든 대학들이 다 평등하게 경쟁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의도적으로 차별화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자: 반대론자들은 특히 특별법이 대학들의 서열화를 심화시켜 입시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특별법은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는 오는4월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다른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