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엄기영,김은주
12.12, 5.18 사건 관련 변호인측, 판결 내용 불만.항소 방침[민병우]
입력 | 1996-08-26 수정 | 199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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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하겠다 ]
● 앵커: 오늘 선고에 대해서 소송을 양 당사자인 검찰과 변호인은 다 같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항소하겠다고 하는 뜻을 밝혔는데, 그러나 불만의 강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기자: 12.12와 5.18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 부장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와 판결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경복궁 모임에 참여했던 박준병 피고인을 무죄 선고한 것과 정호용, 황영시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무죄 선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금명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전氏를 제외한 피고인 모두에게 검찰구형보다 형이 낮게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판결내용 검토와 피고인 측 반응을 살펴본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양우 변호사는 보다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변호사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적용, 그리고 형량 선고 등 모든 결과를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심판인데도 재판부가 단 한 달 간의 증거조사만 실시하고 변호인 측 증인신청을 기각하는 등 심리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무려 15항목에 달하는 법적인 쟁점을 남긴 채 성급한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중으로 전두환氏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 측의 이 같은 입장 차이는 항소심으로 이어져 불꽃 튀는 법정 공방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