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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국이 허용하는데…트럼프만 막은 '소수자 복무'

18개국이 허용하는데…트럼프만 막은 '소수자 복무'
입력 2020-01-16 19:50 | 수정 2020-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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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열 여덟 개 나라가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강국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 트랜스 젠더들의 군 복무도 허용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군에서 가장 훈련이 힘들다는 특수부대 네이비실.

    크리스 벡 상사는 네이비실에서 20년간 복무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훈장도 받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전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이름도 여성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 내 트랜스젠더 정책을 후퇴시켰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틴 벡/성전환 퇴역군인]
    나는 내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조국을 위해 싸울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 애스크 돈 텔.

    미군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군복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대신 커밍아웃하면 강제전역시켰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공식 허용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2010년)]
    "미국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미군에 합류하면 엄청난 의료비용과 혼란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미 국방부가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하면서, 정책은 후퇴했습니다.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군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미군은 1천3백여명에서 최대 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민간 연구기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8개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가 차별을 철폐했고, 징병제를 채택한 이스라엘도 2014년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벨기에는 성전환 수술을 실시한 트랜스젠더의 입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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