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다른 위기…"한시가 급하다"

◀ 앵커 ▶

해외에선 미국과 일본이,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는 어떤 개념이고 왜 당장 필요한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각 지자체 별로 나오는 대책들이, 취약 계층을 정해서 당장 현금처럼 쓸수 있도록 하는 대책인 거죠?

◀ 기자 ▶

네 어제 서울시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발표했고요, 오늘은 경상남도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상품권 형태로 50만원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경상북도 역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최대 70만원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긴급 생활비 예산 편성에 착수했고, 광주도 취약계층 위한 재난소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저희가 지금 '긴급 생활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기본 소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죠?

◀ 기자 ▶

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개념의 기본소득은 아니고요.

재난상황에서 일정 계층에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재난 긴급 생활비, 왜 지금 필요한 겁니까?

◀ 기자 ▶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IMF때는 대기업부터 위기를 맞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형은행들, 금융회사들이 위기를 맞아 경제가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고,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아래부터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금리인하나 소비진작 대책들은 그래도 뭔가 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쓰게 하겠다는 것이고 대출대책도 시간이 걸리니 빨리 현금을 주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 앵커 ▶

오늘 비상경제 회의에서 취약 계층 지원책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좀 있죠.

◀ 기자 ▶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요.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러면 국회동의가 필요한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 소집이 어려워 사실상 총선이후에 5월에나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지자체가 먼저 지원해주고 정부가 나중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도 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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