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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석연치 않은 쿠팡의 대처…법적 분쟁 대비?
입력 | 2020-05-29 19:51 수정 | 2020-05-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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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평소의 작업 환경이나 초기 대응에서 쿠팡 측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태원 클럽에서 이어진 쿠팡발 ′두 번째 파동′을 두고 쿠팡 측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명아 기자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 리포트 ▶
쿠팡이 직원의 첫 확진 사실을 확인한 건 지난 24일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조를 정상 출근시키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날 출근자를 모집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을 숨기고 이틀간 물류센터 운영을 강행한 겁니다.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저는 24일날 일요일날 확진자가 있었다는 걸, 지금 기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건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의혹도 커졌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옷과 안전모 등을 돌려쓴 것은 물론 일상적인 소독 작업도 일부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김강립/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 지침 위반은 물론, 환자 발생을 뒤늦게 알린 사실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과 직원들의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김태욱/변호사]
″확진자가 생기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수령하면(시키면) 안 되게 돼 있고 수령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할 보건소 등 당국에 대한 신고와 대처가 부실했던 걸로 드러나면, 지자체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호균/변호사]
″관할 관청에서 방역 소독 같은 것들을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도 방역 당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통해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겠습니다.″
쿠팡은 닷새 만에 내놓은 어제 입장문에서 자사 상품과 배송 직원들은 안전하다며 소비자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역 지침 위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이후 형사 처벌이나 법적 분쟁에 대비한 듯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