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종전 선언"…기로에 선 남북에 어떤 의미?

◀ 앵커 ▶

오늘 또 국회에서는 범 여권 의원 174명이 한국 전쟁이 현재의 중단 상황이 아니라 종료 됐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남·북·미·중 4개국이 종전선언을 통해 정전 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 등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같은 종전 선언이 북한의 체제 보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비핵화도 진전시킬 것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결의안 대표발의)]
"종전 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등 민주당 의원 169명과 정의당 배진교,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이 동참했습니다.

결의안으로는 지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안 이후 가장 많은 숫잡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만큼 21대 국회 원구성만 마치면 외통위와 본회의를 거쳐 바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무력도발을 위협하는 와중에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 먼저"라며 결의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부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입니다."

20대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종전 선언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결의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 반대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결의안이 기로에 선 남북 관계에 지렛대가 될 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을 부를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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