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 호 2025년까지 공급…"공공 주도"

입력 | 2021-02-04 12:12   수정 | 2021-0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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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국에 80만호 넘는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업속도를 올리고, 수익률까지 높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전국에 83만 6천호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서울에만 32만호가 공급되는데, 분당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노후주거지에 대해 최대 700% 용적률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30만6천호,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3만6천호,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지정 방식으로 26만 3천호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정비사업을 신청하고, 1년 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평균 13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고, 이를 통해 수익률도 기존보다 10~30%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이번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2년 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감안해 70~80%가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며,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첨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오늘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고,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투기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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