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Zoom人] 심상정 "주 4일 제도는 가능하고 국민이 요구하면 당연히 정치권이 방안 만들어야"

입력 | 2021-09-24 14:47   수정 | 2021-09-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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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뀌지 않아 4번째 대권 도전″

″경제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다″

″′주4일제′, 개인당 생산성 1.5% 증가 (OECD‧KDI통계)″

″주4일제 하면 임금 삭감? 근거 없는 이야기″

″′주 52시간 중단′ 주장 동의 못해”

“지난 총선, 10% 지지율…배정된 의석수는 2%″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 많아…투표소에 안 갈 수도…″

″민주당‧국민의힘, 민생 경제 측면에서 다른 게 없어″

″민주당, 집값 폭등‧다주택자 양산‧부자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

″보수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은 가짜 진보″

“양당, 각종 의혹 공방전만…내년 ′수사 대선′ 되지 않을까 우려″

◀ 앵커 ▶

뉴스 외전 줌인 오늘은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 심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시죠?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2번은 예비고사에서 탈락하고 대선 본 고사 두 번째입니다.

◀ 앵커 ▶

네 번 적자만은 않은데요.

왜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이러니까 정치가 바뀌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인데 과연 국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선진국 하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OECD 지표를 보면 하나같이 다 최악입니다.

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 격차 1위, 세계 출산율 최저, 그다음에 중대 재해율, 최고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제대로 된 선진국인가.

또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방치되고 있는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렇게 아이는 낳아서 키우기도 어려운 나라도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우리 국민이 이제 주목하셔야 한다고 보고.

대선 후보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하고 저 심상정은 경제 수치만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앵커 ▶

삶의 질 부분이랑 연결된 질문 같은데요.

일주일 4일 일하게 하겠다.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를 않으니까 가능하겠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떠세요?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저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세계 10위 선진국 국민으로서 주 4일제 도입은 당연한 권리다.

유럽 같은 데는 EU는 30년 전, 93년도에 주 35시간제를 시행을 했고요.

지금 주4일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이 OECD 국가 평균보다 1년에 한 달 이상을 더 일을 해야 하냐.

그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현실 적용 가능한 답을 내놓는 건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정치권에서 내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임금 삭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임금 삭감은 주 4일제로 단축하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런데 OECD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KDI에서 주4일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면 주4일제가 되면 오히려 개인당 생산성이 1.5% 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대기업, 공기업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비정규직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어렵지 않냐 이러는 건데 한꺼번에 적용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주5일제가 제도적으로 5인 이상까지 적용되는 데 7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사회적 기준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신노동법 체계에서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보완책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4일제와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도 보수 야당하고 보수 안내에서는 휴일제 법적으로 제한한 다음에 말입니다.

지금은 생산성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 삭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무슨 뭐 저녁이 있는데 돈이 없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120시간, 주 120시간 일을 해야 한다.

또 뭐 주 52시간제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분들은.

◀ 앵커 ▶

저녁은 있는데 투잡 뛰어야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런 분들은 소수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고 다수 국민들, 청년들은 완전히 후진국 국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려야 해요.

그래야 태양계가 저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심 의원님 공약 중 대표 공약을 들었으니까 약간 불편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가 떨어진다, 또 정의당의 심상정이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저는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정의당은 그동안 작게 쓰셨잖아요.

저희한테 권력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로지 국민들에게만 빚지는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쥐여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존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고.

2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은 작지만 2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온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의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또 소신 있고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 3% 나오는데 우리 2% 나오는 후보 대통령 만드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심상정이 더 훌륭하다, 이런 기준보다는 이제는 기득권만을 위한 34년의 과거 정치, 양당 정치를 좀 끝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 시대를 열려면 시민들이 밀고 나갈 미래 정치의 수단으로 저 심상정을 동반자로 채택해 주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입니다.

심 의원님은 정의당에서 대표 선수 역할을 계속 해오셨는데요.

사실상 국민들이 힘을 안 주셨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를 거론적이 분도 적지 않던데 어떻습니까?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그대로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러니까 또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이 10%, 9.6%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10%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 정도면 300명 중에 30석이 보장이 돼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텐데 10% 지지율을 받았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의석 수는 2%밖에 안 됩니다.

6석.

그러니까 이 나머지 8%를 큰 당들이 다 뺏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컸지만 주어진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굉장히 힘겹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치 제도에 기인 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한 투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 수가 보장되도록 해야 시민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는 건데 지금 선거 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불공정 선거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정의당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거대 양당에 신물 나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거대 양당, 박빙으로 진행될 거다.

저는 그 예상이 어긋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만나보면 거대 양당에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양당 간 초박빙으로 가면 투표장에 안 나갈 시민이 꽤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정의당이 힘을 내서 어떤 미래 정치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느냐.

그게 저 심상정에 주어진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현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대 양당에 신물을 내고 있다가도 현실이 진영 싸움으로, 박빙으로 벌어지고 이러다가 또 어느 진영에 정권을 내주는 게 아니야 이러기 위해서 뭉치게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의당 외연 확대를 위한.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양당 체제하에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진보 정당의 성장을 가로막아 온 아주 핵심적인 프레임인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저는 그 프레임이 크게 작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내로남불입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민생 경제 측면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집값 폭등을 시켜 놓고 다주택자를 양산해 놓고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강남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두 당이 공히 담합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부자 감세를.

그다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요즘 TV 뉴스만 틀어도 매일 사람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경영주들 책임 빼주는 거, 이것도 담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87년 이후에 34년 동안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권력을 줬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서 일군 대한민국의 부를 특정 소수의 행운으로 고착화시키고 청년들 미래를 빼앗아버린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으셔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의당, 너희 퍼준다고 정권 잡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시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갖다 놓으려면 적어도 3분 구도는 만들어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3분 구도 만들어주시면 진짜 책임 연정 도입해서 이제는 양당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의 삶과 미래를 담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심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을 앞으로는 이른바 범 진보진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담합은 없다, 이렇게 선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보수가 없고 진보의 진보가 없습니다.

◀ 앵커 ▶

범진보진영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렇죠.

보수는 거의 극우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보수 대 진보의 구도는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불평등을 야기한 34년의 양당의 기득권 정치.

이 과거와 앞으로 시민이 밀고 갈 미래 정치,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이제 다 시켜봤잖아요.

34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양당에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 수고비도 다 쥐여질 만큼 쥐여졌어요.

양당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의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이 더 이상 양당 정치에 의지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미래 정치 세력을 키우셔야 한다.

그 수단으로 우리 정의당과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비슷한 말씀을 옛날에도 정의당에서 좀 하시다가 결국 어떤 치명적인 순간이 오면 유권자들, 특히 어떤 진영 논리의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요구할 때 양보하고 하셨단 말입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런데 그때는 촛불 정국 이후에 그러니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의당이 내걸었던 정책 공약 다 받아 썼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다 공염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사상 최대로 폭등해서 국민들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최종적인 평가가 양당의 내로남불 정치거든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둔 게 아니고 내가 우리가 저 당보다 더 못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정치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우리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일화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이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를 혁신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단박에 양당 체제를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적어도 3분 구도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치니까 다른 진영 평가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지금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여야 1등 후보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평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 고발 사주 의혹이 뭐냐.

그래서 양당의 유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대선 시기만이라도 국민이 대접받아야 하거든요.

국민의 삶이 어떻고 또 이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를 가지고 논의해도 시원치 않은데 양당은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그거 가지고 서로 공방전을 하기에 급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이러다 수사 대선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건 시민들께서 그 의혹들은 스스로 규명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검증 결과를 내놓도록 하고 이제는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정치에 우리 시민들이 좀 집중해서 선택하고 키워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21대 고양갑 국회의원(4선) ▶

감사합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